In February 2020, 10 South Korean companies attended Def-Expo 2020. Hanwha Defense, Korea Aerospace Industries, LIG, Hyundai Rotem and other Korean firms displayed their wares in a bid to attract potential buyers. Meanwhile, a joint India-South Korea task force set about identifying military systems and hardware to be produced in India with the participation of Korean defense industries. Indian experts say, efforts to jointly produce military hardware could would singularly energise the bilateral strategic partnership. South Korea’s Indo Pacific OutreachAs many Indian experts see it, South Korea’s outreach to countries in its South is driven by a desire to expand engagement with key states in Asia.
Another area of possible cooperation is maritime domain awareness (MDA). The Indian navy has also striven to boost its situational awareness in the maritime commons, establishing an Information Fusion Centre (IFC) for the Indian Ocean Region. Launched in 2018, the center processes radar and sensor data from participating countries and offers the data to partners, including all members of the Indian Ocean Rim Association. India has sought assistance of extra-regional players and could benefit from South Korean participation in the project. Seoul could start by posting a liaison officer to the IFC, but could also assist India with creating capacity in small Indian Ocean Island states. Seoul could also help boost Indian capacity to provide humanitarian aid and disaster relief (HADR) in the neighborhood.
This could be gradually upscaled to broader marine governance initiatives in the littorals. Naval capacity building is a fourth area of India-ROK maritime cooperation. South Korean company Daewoo Shipbuilding & Marine Engineering’s response to the Indian Navy’s Expression of Interest (EoI) for six advanced conventional submarines under Project-75I (India) has already enthused Indian observers.
개방적이고 포용적이며, 자유로운 규범에 기반한 질서에 대한 양국의 옹호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포괄적인 안보 및 경제 시스템에 대한 공유된 필요를 분명히 보여준다. 향상된 양국 관계의 주요한 원인은 물론 경제학이다. 인도와 한국간 교역 및 경제적 관계는 지난 10년간 의미 있게 성장해 왔는데, 연간 양자간 무역은 2018년(사상 최초로 200억 달러 수준을 넘기며) 215억 달러를 기록했다. 양국의 경제관계를 향상시키기 위한 시도로 인도와 한국은 포괄적 경제파트너십 협정(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CEPA)을 확장하려 애쓰고 있으며, 2030년이 도래하기 전 양자간 무역을 500억 달러로 늘리겠다는 야심 찬 목표를 설정했다. 그러나 협력이 가장 가시적인 분야는 국방 및 안보의 영역이다.
한화디펜스(Hanwha Defense), 한국항공우주 (Korea Aerospace Industries), LIG, 현대로템(Hyundai Rotem) 및 기타 한국 기업들은 잠재적 고객을 끌어들이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그들의 장비를 전시했다. 한편, 인도-한국 공동 태스크포스팀은 한국 방위산업의 참여로 인도에서 생산될 군사 시스템 및 장비를 알아보기 시작했다. 인도의 전문가들은 군사장비를 공동으로 생산하기 위한 노력은 특히 양국간 전략적 파트너십을 활성화시킬 것이라 전망한다. 한국의 인도태평양 확장활동다수의 인도 전문가의 시각에 의하면, 한국의 남방국가에 대한 확장활동은 아시아의 핵심 국가와의 관계를 확장시키려는 욕구에 따른 것이다. (증가하는 사업상 리스크, 상승하는 인건비 및 팬데믹으로 유발된 경기침체에 이어서) 한국 기업이 부랴부랴 제조공장을 중국 밖으로 옮기려고 함에 따라 무역은 여전히 양자간 협력의 상당한 구성 요소이지만, 한국 정부는 인도와의 전략적인 기회를 탐색하는 것도 열망해왔다. 인도 또한 동아시아와 이어지는 다리로서 한국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인도의 정치 엘리트는 한국 정부를 경제성장을 이끌고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평화, 안정 및 안보를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한 Narendra Modi 총리의 ‘액트 이스트(Act-East, 동아시아 국가를 우선시하는 인도의 외교정책)’ 전략의 핵심 원동력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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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yond the 3Cs (culture, connectivity and commerce), a perennial feature of India’s political outreach in its neighborhood, India would like to cooperate with South Korea in other strategic areas. With there being no areas of discord between the two countries, Seoul seems to be an ideal defence and security partner for New Delhi. As some see it, the Indian prime minister’s visit to Seoul in February 2019 was a reaffirmation of the ROK’s special place in India’s foreign policy matrix. The seven agreements signed during the visit, in areas such as infrastructure development, combating trans-border and international crime, attest to Seoul’s growing importance in India’s strategic calculus. In a meeting with President Moon on the sidelines of the G-20 summit at Busan in June 2019, Mr. Modi reiterated the growing convergences between South Korea’s New Southern Policy and India’s Act East Policy – the search for a stable, secure and prosperous Indo-Pacific or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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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spects for a Maritime partnershipSouth Korea’s New Southern Policy reveals some areas where the bilateral maritime cooperation could further develop. These include shipbuilding (where India and the ROK already have an MoU in place), joint capacity building, maritime domain awareness, humanitarian assistance and disaster relief, search and rescue, marine pollution, anti-piracy, counter-terrorism and counter-trafficking, and combating marine pollution. Given its differences with China, India has sought to upgrade its naval, coast guard, and air capabilities in mainland coastal and island territories, with a focus on Lakshadweep archipelago in India’s west and the Andaman and Nicobar Islands in the east. On both these groups of islands, South Korea could contribute significantly to capacity buil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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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billion in 2018 (crossing $20 billion mark for the first time). In an attempt to elevate bilateral economic ties, India and South Korea have sought to expand their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CEPA), setting an ambitious target of $50 billion in bilateral trade before 2030. Yet, it is in the defence and security realm that cooperation has been most visible. Since the visit of Indian Defense Minister Rajnath Singh to Seoul in August 2019, there has been a keen sense in New Delhi of a growing strategic partnership with Seoul.
Recalling President Moon’s visit to India in 2018, Mr. Modi remarked that “the coordination of Indian and South Korean approaches in the region is deepening and strengthening the Special Strategic Partnership. ” As he put it, the essential premise of a strengthened India-ROK partnership is a shared vision of progress in Asia, and a roadmap aimed at people, peace, prosperity and strategic balance.
Since 2017, when President Moon Jae-in unveiled his “New Southern Policy” (NSP), there has been a marked change in Seoul’s relations with New Delhi. As part of a wider plan to bridge the gaps in diplomacy, strategic affairs, trade and cultural ties with neighboring countries, South Korea has prioritized ties with India, widely seen as the preeminent power in South Asia. New Delhi and Seoul have developed a robust, multi-dimensional partnership spanning a range of issue areas, from economics and security to energy and counterterrorism. With a growing dependence on seaborne trade, both countries are demonstrating a shared commitment for freedom of navigation and unimpeded commerce in the open seas. Their advocacy of an open, inclusive, and free rules-based order underscores their shared need for a comprehensive security and economic architecture in the Indo-Pacific region. The principal driver for improved bilateral ties has of course been economics. Trade and economic relations between India and South Korea have grown significantly over the past decade, with annual bilateral trade reaching $21.
그러나 운영 협력은 더욱 더 확대되어야 한다. 인도 선박의 한국 방문은 간헐적이었다. 2021년 6월, 인도 해군전함인 INS 킬탄 (Kiltan)은 동중국해에서 한국 선박과 군사훈련을 수행했다. 이로부터 2년 전, 인도 해군함정 콜카타 (Kolkata)와 샤크티 (Shakti)는 동부함대의 남중국해 배치의 일환으로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 연합해상훈련 (ADMM-Plus Maritime Security Field Training Exercise)에 참여하기 위해 부산을 방문한 바 있었다. 한국 정부는 인도양에서 해군력을 과잉 확장시키는 것을 꺼리는 것으로 보인다. 2021년 1월, 이란이 페르시아 만에서 한국 유조선을 장악하자 호평 받는 해적 소탕 부대를 호르무즈 해협 (Strait of Hormuz)에 파견했다. 그러나 한국 전함은 인도양의 항구에 정박하는 것을 피해왔다 (한국 전함이 인도의 항구를 마지막으로 방문한 것은 2017년 1월이었다). 인도에서는 한국이 남아시아에서의 중국의 전략적 확장에 대해 반드시 악의적인 정치적 동기를 가졌다고 완전히 확신하지 않는 입장이라는 의견도 있다. 몇몇 남한 학자 및 정책 입안자의 시각에 의하면, 인도양에서의 중국의 경제적 이해가 커져감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지역 내 중국의 해군 주둔이 정당화된다. 한국이 환인도양에서의 중국의 영향력을 축소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인도 정부의 제안은 한국 정부로부터 회의적으로 받아들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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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의 역내 정치활동의 지속적인 특징인 3C(culture, connectivity, commerce: 문화, 연결성, 상업)를 넘어 인도는 기타 전략적인 부문에서 한국과 협력하고자 한다. 양국간 불화의 영역이 없기 때문에 인도 정부에게 한국 정부는 이상적인 국방 및 안보 파트너인 듯 보인다. 일부 시각에 의하면, 2019년 2월 인도 총리의 서울 방문은 인도의 외교 매트릭스에 있어 대한민국이 특별한 위치에 있다는 것을 재확인한 일이었다. 인프라 개발, 초국경적 및 국제 범죄방지 등 방문 당시 체결된 7개의 협정은 인도의 전략적 계산에서 한국 정부의 중요성이 점점 커져감을 증명한다. 2019년 6월 부산에서 열린 G20 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과의 별도 만남을 가진 Modi 총리는 한국의 신남방정책과 인도의 액트 이스트 정책이 점점 더 수렴되어 안정적이고 안전하며 번창하는 인도태평양 질서를 지향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2018년 문재인 대통령의 인도 방문을 회상하며, Modi 총리는 “역내 인도와 한국 접근법의 조정은 특별 전략 파트너십을 심화시키고 강화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그의 표현대로 강화된 인도-한국간 파트너십의 필수 전제는 아시아에서의 공유된 발전 비전과 인간, 평화, 번영 및 전략적 균형을 목표로 한 로드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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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명히, 한국은 인도와 안보 관계를 발전시키고자 하는 열망이 있지만, 이는 중국의 힘을 억누르기 위함은 아니다. 한국 정부는 아시아에서의 ‘전략적 균형’을 추구하지만, 어떤 강국과의 갈등을 원하지는 않는다. 한국 정부는 바람직한 최종 상태의 달성을 위해 인도와 파트너십을 구축할 준비는 되어있지만, 연안 지역에서의 군사적으로 도발적인 움직임은 그만둘 것이다. 제약조건의 해결그럼에도, 인도와 한국은 계속해서 인도와 협력할 기회를 모색할 가능성이 크다. 인도양 및 서태평양에서의 군사 작전에 대한 보수적인 접근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아시아 무대에 끼칠 타격을 고려해 연안지역에서의 대치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해 더 많은 것을 할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군사적 위치를 강화시키기 위해 한국이 쿼드 (Quad)에 가입하는 것을 검토하겠다는 지난 달 윤석열 대통령의 발표는 한국이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강력한 안보 태세를 취하는 길로 접어든 것일지도 모른다는 소문이 전략가 집단에 퍼졌다. 그러한 일이 일어난다면, 인도는 비전통적 안보의 영역을 넘어서 한국 정부와 해양 협력을 확장시킬 준비가 되어있을 것이다. 그러나 인도와 한국 간의 해양 영역에서의 파트너십은 아시아의 전략적 안보에 계속적으로 기여하고자 하는 미국의 의지에 상당히 좌우될 것이다.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일어난 데 이어서, 미국 정부는 러시아의 유럽 침략에 골몰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행정부가 아시아의 해양 무대, 특히 (인도에 단연 중요한) 인도양을 떠나려는 시도를 한다면, 이는 인도-한국간 유대관계 궤적에 불리한 영향을 끼칠 것이다. 반대로, 미국 정부는 인도 정부와 한국 정부 간의 파트너십을 촉진시키는 데 핵심 역할을 하여 인도 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중대한 기여를 할 수도 있을 것이다. Revitalizing India-South Korea Strategic Ties – Evaluating Prospects for a Maritime Partnership Abhijit SinghSenior Fellow/HeadMaritime Policy Initiative at ORF, New Delhi India-South Korea relations have recently undergone a significant transformation.
사우디·아세안과 경제협력 강화…전담 조직 통해 맞춤형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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